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아직도 세계적 수준에 미달'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이 여전히 세계적 수준과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은 2008년도에 산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 논문은 1만6832편으로 우리 나라 전체 SCI 논문의 47.3%를 차지했다. 07년의 1만 3892편에 비해 2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정부의 R&D지원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논문과 특허 성과물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멀다. 국가 R&D지원을 받은 SCI논문의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06년 0.943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도 0.935를 기록했다. 연간 12조원이 넘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수준(1.0)과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 순위보정지수는 분야 내 학술지 영향력 지수를 활용하여 SCI 논문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완한 신규 지표다.

국가 R&D 미국특허의 기술적 가치도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뒤쳐진다. 상대적 피인용도의 경우 일본이 0.85, 대만이 0.88, 미국이 1.21을 기록한 데 비해 한국은 0.54에 불과했다.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 구성요소인 청구항 수도 한국 0.63, 미국 1.16, 일본 0.75, 대만 0.68로 한국이 가장 낮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우수한 논문 성과 산출을 위해 기초 연구 분야에서 대학 중심으로 창의적 과제에 대한 개인·소규모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목적을 고려한 연구수행주체간의 공동연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