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영업실적 제고 위한 기술 유출 일반화"

변찬우 차장검사 "장비업체 비밀에 쉽게 접근 가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변찬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3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기술을 다른 경쟁사로 유출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고 밝혔다.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술이 생명인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사가직접 기술을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장비업체는 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떤 기술들이 유출됐나.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고 어떤 물질로 어떤 공정을 쓰는지에 대한 것을 조각조각 빼냈다. 수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 기술이 됐다. 그러나 80, 60, 58나노 등도 개발되는 대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유출된 기술을 하이닉스가 활용했나.
▲본인들은 공정이 달라 빼낸 기술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 기술 유출 후 하이닉스 실적이 달라졌나.
▲하이닉스 입장은 그 기술이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유출된 기술로 많이 따라왔다는 입장이지만 확실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유출 기술들이 해외로도 유출됐나.
▲반도체 장비업계에서는 영업실적 제고를 위해 기술을 다른 경쟁사로 유출하는것이 일반화돼 있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다른 경쟁사로도 갔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지는 않았다.
- A사 대표 곽씨가 미국 본사로 기술을 넘겼다는 진술은 안했나.
▲곽씨가 미국 본사 부사장이어서 유출된 기술이 본사로 갔다는 것은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 본사를 우리 검찰이 수사할 권한은 없다. 곽씨가 본사에서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진술은 안 하고 있다.
- A사와 하이닉스 사이에 금전적 대가가 오갔나.
▲금전적 대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조회사와 장비회사 관계의 문제다. 하이닉스는 A사의 장비를 구매하는 입장이므로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하이닉스에 주고 그 대가로 장비를 사라는 식이다. 하이닉스에서 추상적으로 요청했다. "회사가 어렵다.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비밀을 유출하는 식이다.
- 피해액은 얼마나 되나.
▲D램 반도체 개발하는데 2500억 혹은 3000억원이 든다. 통째로 빠지면 개발비용자체를 피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빠져서 피해액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삼성전자 직원들은 친분만으로 유출한 것인가.
▲그렇게 확인됐다. 제조업체와 장비업체는 기술에 대한 공유와 개인적 친분이 필요하다. 별 경계의식 없이 (기술을) 바꿔보고 있다. 급하다고 요청하면 수년 동안 쌓인 친분관계를 통해 유출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