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상업은행 `자기매매' 제한하겠다"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미국 정부가 상업은행들의 고유계정을 통한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막기 위한 은행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폴 볼커 경제회복 자문 위원회(ERAB) 위원장이 입안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상업은행이 모기지당보증권(MBS)이나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하고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된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업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함으로써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를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골드만삭스와 같이 IB 부문의 비중이 큰 은행은 상업은행 지위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씨티그룹 등 예대업무 비중이 큰 은행은 자기매매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들 가운데 일부가 개혁에 맞서는 것을 보고 개혁의지가 더욱 강화됐다"며 미 의회에 대한 은행권의 로비활동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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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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