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급브레이크'

등록금 상한제 전격도입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대학 등록금 인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18일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포인트 (One Point)임시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99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앞으로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겨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를 감안할 때, 등록금 인상률은 4.6%를 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권과 시민단체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등록금 문제를 이제야 조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가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울 K대학에 재학 중인 임광수(28)씨 역시 "그동안 매년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고는 했는데 이제 고민 중 하나는 덜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