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적자 감축안..시장은 냉담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재정적자 문제로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가 14일(현지시간)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채 CDS(신용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이날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2년 말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7%인 현 재정적자 수준을 2.8%까지 줄인다는 ‘성장 및 안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 및 국방비 지출을 줄여 올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4%포인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담배와 주류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고 면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 정비, 탈세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성장 및 안정화 계획’을 통해 그리스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0.3% 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부터는 성장세로 돌아서 내년 1.5% 2011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재정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하며 우리는 이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 적자 감축안 발표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그리스 5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은 전일보다 12bp 오른 340bp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즉, 1000만 달러 규모의 국채 디폴트 위험에 대한 헤지 비용이 34만 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그리스 국채 10년 물 수익률은 17bp 상승한 6.03%를 기록해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벤 메이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 정부의 전망은 너무 낙관적인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도 “성장과 재정적자 감축이란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며 “한 가지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오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리스가 탈세 방지를 통해 12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은 확신을 주지 못한다”며 “다음 달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감축폭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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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