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도국 유상원조 집행 50% 이상 확대

정부,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대외 유상원조 자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올해 집행 규모가 작년보다 51.6% 늘어난 47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010년 유상원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현재 국민총소득(GNI) 대비 0.11%인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연간 EDCF 집행규모를 작년 3100억원에서 올해 47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또 향후 3~4년 후 집행으로 연결되는 올해 EDCF 승인규모는 지난해 1조2697억원 수준과 비슷한 1조2500억원으로 정했다.

대외원조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며, 0.01~2.5%의 저리 차관을 개도국에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대부분 EDCF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대외원조의 한 축을 맡고 있는 EDCF의 올해 원조규모를 늘리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사업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정부의 ‘신(新)아시아 외교 구상’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위해 아시아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등 경제협력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야별로는 도로·교통 등 경제인프라와 보건·인적자원개발 등 사회인프라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키 위해 녹색성장과 농업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규모별로는 현행 2000만~3000만달러 규모의 사업 중심에서 5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EDCF 자금만으로 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자금, 공기업 투자 자금 등을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의 정책 컨설팅을 통해 녹색성장 산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며,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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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