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40차례 비상대책회의 통해 서민·중산층 지원확대
28조원의 슈퍼추경...재정의 60% 이상 상반기 조기집행
법인세ㆍ소득세 등 감세...기업ㆍ가계의 부담 줄여
금리인화, 30억 달러 외평채 발행 등 외화유동성 확보
OECD 30개국 가운데 경제회복 가장 빨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를 적극 대응코자 출범한 ‘비상경제정부체제’가 오는 8일이면 1년이 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총 40차례 열렸고, 이 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비상경제상황실도 출범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민생활안정방안, 친서민 세제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 대책이 수립·추진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60조원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함에 따라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중산층을 적극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긴급 생계지원 방안 ▲월세 소득공제 300만원까지 적용 ▲서민ㆍ중산층 세금 감면 연장 ▲보금자리주택 공급 32만 가구까지 확대 등의 경제회복 정책 신속히 결정해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 기업 구조조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발표 하는 등 실물경제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들도 제시했다.
◆ 총 30만3109대 노후차 세제지원 통해 내수활성화
정부는 28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위축을 보완해 나갔고, 법인세ㆍ소득세 등 감세를 통해 기업ㆍ가계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차량 교체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하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완화하는 특단의 세금 감면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노후차 세제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은 모두 30만3109대에 달한다.
또한 예산·기금·공기업 주요투자사업 257조70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167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진도율 64.8%를 달성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10조원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R&D비용 세액공제를 OECD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 6차례 걸친 기준금리 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공급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압박과 가계·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5.25%의 기준금리를 2%대로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국내총생산(GDP)이 3년간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했으며 4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는 등 다각적인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해왔다.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희망근로, 중소기업·공공부문 청년인턴제가 도입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 실시해 추가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를 기존 153만명에서 159만명으로 늘렸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계측에 대한 소액생계비(월 12-35만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재산담보부 생계비 저리융자를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지원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9000명 늘어난 81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 않는 취업준비자(56만1000명)와 구직단념자(15만6000명),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쉬었음’ 인구(145만4000명), 그리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갖지 못한 불완전취업자(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명)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는 391만명으로 급증한다. 1년 전에 비해 41만1000명 증가한 규모로,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정을 통한 한시적 일자리 공급과 병행해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지적한다.
◆ G20 통한 국제공조, 1200억 달러 규모 CMI 다자화 기금 출범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국제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G20 의장국의 위치를 십분 활용해 재정확대 공조, 보호주의 저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또한 오는 3월에 출범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통해 외화유동성 보완하는 다중안전망을 확충했다.
CMI 다자화기금은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것으로 1200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는 CMI 다자화 분담금의 16%인 192억달러를 부담하고 필요시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글로벌 정상외교도 경제회복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냈다. 우리나라가 올해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것과 함께 지난해 말 UAE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성공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과의 국가 대항전 성격을 지닌 원전수주 경쟁에서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를 펼치며 원전 최종사업자로 한전컨소시움이 선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만 13차례 해외출장을 통해 총 18개국을 방문했다. 해외방문때 개최한 정상회담만해도 국제회의 11번을 포함 총 39회에 달한다.
이에 힘입어 OECD회원국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됐다. OECD 30개국 가운데 2008년 4/4분기 2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1년만인 2009년 3/4분기에 1위로 등극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율 목표치도 5%대 이상으로 높게 잡은 것도 경제회복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전문가들은 경제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로 내수회복, 고용창출노력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선, 기업구조조정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국격 제고 등을 손꼽았다.
고용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상반기 이후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도 끊김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에 적지않은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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