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毒? 일부 유럽국에 藥!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마약과 탈세, 법망을 거치지 않는 현금 거래 등 골칫거리로 손꼽히는 지하경제가 유럽 국가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이체방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부 지하경제가 발달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경제위기의 타격이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하경제는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경제를 일컫는 말로 주로 야간 건설, 등록되지 않은 현금 거래, 탈세, 마약 거래 등이 포함된다.

그리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같은 현상이 뚜렷하다. 그리스의 경우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총리가 최근 "부정부패와 탈세가 그리스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직접 거론했을 정도로 지하경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경우 재정적자 위험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 감소하는데 그쳤다. 유럽연합(EU) 전체 평균이 -4%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는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분석이다. 물론 투명한 경제구조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도 경기침체를 비교적 잘 견뎌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리스보다 경제구조가 투명하다고 여겨지는 독일의 올해 GDP가 전년대비 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도이체방크는 "지하경제 발달할수록 GDP가 덜 감소한다는 공식은 지하경제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클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경제구조가 적당히 투명한 수준이고, 지하경제 역시 적당히 발달돼 있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수혜를 누리기에 어중간하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는 "독일은 오스트리아처럼 직업윤리가 철저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처럼 지하경제 규모가 큰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14.3318%에 해당할 때 경제에 가장 치명적이다. 독일 경제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최악의 시나리오'와 가장 유사한 수준이다.

FT는 독일이 그리스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따를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