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방산기술 민간이전 늘린다.

2020년까지 1000개이상 이전 계획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산기술이 2020년까지 1000개 이상 민간기업에 이전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될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진흥정책서 수정본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 9월까지 16년간 광섬유 경계시스템 설계기술 등 144건의 군사기술을 185개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섬유 경계시스템 설계기술은 지난 3월 보안시스템 개발업체 화이버트론에 이전돼 광망경비시스템에 활용됐다.

기술이전 수도 해마다 늘어 2005년 13건, 2006년 15건, 2007년 21건, 2008년 24건을 기록했다.

국방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돼 활용된 사례는 다양하다. 잠수함의 설계ㆍ건조기술은 수중 탐사선으로, 105mm곡사포의 마모처리 기술은 산업기계 부품으로, 탄약의 충격 센서는 자동차용 센서로 활용됐다. 반대로 민간기술을 군사적 활용가능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신개념 기술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출연연구기관에서 관리중인 민ㆍ군 겸용기술과제 관리를 민ㆍ군겸용기술센터로 일원화한다.

국방부는 지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연구개발투자비로 13조원을 투입해 경제효과 151조원, 고용창출효과 51만 3683명 등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국방연구개발 비중을 2020년까지 10%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핵심기술개발 과제 중 산ㆍ연 주관 과제비율을 2012년까지 50%이상 확대하고, 개발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수출증대를 위해 구매국의 기술요구 등을 지원하는 방산수출 인증 및 기술지원 제도도 마련된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와 업체간 공동해외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과학기술이 선진국과 대비해 78%수준이며 세계 11위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8위권인 세계 무기수출 능력을 2024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며 지난 2007년 수정본이 나왔지만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책전환으로 수정본을 발간하게 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