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우리 전통식품브랜드 보호 강화”

한·일 특허청장회담서 전통식품브랜드 상호보호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본서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우리나라 전통식품브랜드보호가 크게 강화 된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고정식 특허청장과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일본 특허청장은 18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제21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리적 표시와 전통식품브랜드 보호 ▲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심사 상호공조 방안 등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두 나라 특허청장은 막걸리, 사케 등 전통식품브랜드가 정당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상표로 등록, 소비자피해 및 전통식품 명성의 훼손우려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두 나라가 힘을 모아 대처키로 했다.

대책으로 두 나라의 지리적 표시목록과 지리적 단체표장(한국), 지역단체상표(일본) 목록교환을 위한 실무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들어간 상표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제를,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를 활용해야 한다.그러나 상대국 지명이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 청장은 이를 감안, “두 나라가 가진 관련목록들을 주고받아 상표심사단계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일본이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두 나라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 중 상표분야전문가회의 때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일 지식재산인재육성기관 협력양해각서도 내년 상반기 체결한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는 지식재산인재육성 교과목과 교재정보를 함께 나누고 교재의 공동개발, 교육담당자 교류도 해 지재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높아진다.

이밖에 ▲PCT(특허협력조약) 개혁안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발전방안 ▲지식재산분야 한·중·일 및 선진 5개국 협력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응방안 등 지식재산권 현안들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회담은 외국서 우리의 전통식품브랜드가 더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데 뜻이 있다”면서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수출과 막걸리, 한식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 지재권보호에 더 힘쓸 것”이라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