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세종시 자족기능용지 20.2%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토연구원이 7일 세종시의 산업용지 등의 자족기능용지를 원안의 6.7%에서 20.2%로 확대해야한다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측 위원장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개최결과 브리핑에서 "국토연구원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용지를 20.2%로 확대하고, 인근지역과 과학·교육·경제 기능을 연계·보완·협력하는 것으로 가정한 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국토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추세를 고려하면 세종시의 당초 목표인 50만 인구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연구·개발 및 기업과 대학신설의 파급효과가 크고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됐고,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은 보고된 안건에 행정부처 이전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자족기능 확충만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다. 정운찬 국무총리 등 정부위원들이 국회 예결위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 날 회의에서 강용식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의 자족기능 강화를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행정부처 일부 이전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