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국가 주요 분야 총사업비 20년간 98조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올해 예산을 포함해 그동안 확정된 사회간접자본(SOC), 환경,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20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98조 212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규모별로는 SOC분야가 92조 34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농림·수산·식품분야 4조 8338억원, 환경분야 6734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3560억원 순이었다.

분야별 총사업비 규모는 SOC분야는 교통 및 물류분야가 86조 8454억원(94%), 지역개발분야 5조 5041억원(6%)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자연환경 부문 2880억원(43%), 폐기물 부분 1502억원(22%), 상하수도 부분 1356억원(20%), 해양환경 부분 997억원(15%)이었다.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업농촌 부분 4조 916억원(85%), 수산어촌 부분 7423억원(15%)이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부분 2506억원(70%),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 1054억원(30%)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된 신규 사업비는 모두 4조 3209억원 규모로 주요 분야의 기존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규모는 102조 5336억원으로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재정계획에 비해 총사업비는 2011년도의 경우 철도부분이 117%, 2013년도의 경우 도로부분이 144%로 재정투자계획보다 총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SOC분야는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가 92조 3495억원에 달해 총사업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