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환경 2년來 가장 좋다" <삼성硏>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반도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측정해 온 '한반도 안보지수'가 2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소가 26일 발표한 '한반도 정세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53.65, 예측지수 53.33을 기록해 지난 2년여래 지속된 약세에서 벗어나 50선을 회복했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 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조사 결과 한반도 정세는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전환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3분기 이후 6자회담 당사자국 모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 조성에 나섰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특히 중국이 북한과 국제사회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면전환에 일조한 동시에 북한 체제의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진전이 가시화 되고 있고 미·일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이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형국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6자회담이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북핵문제의 조기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해빙은 회담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한 한미 양국 정상 간의 관계 강화 의지가 확고해 당분간 관계 악화의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북 간 북핵 문제 대화 시작에 따른 한국정부의 소외 가능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과 중국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하토야마 총리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북 간 대화가 12월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또한 대분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