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설비의 희생자"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중국의 과잉설비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재 EU 상공회의소와 로랜드 버거 전략 컨설턴트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과잉설비로 인해 무역 마찰이 야기되고 무수익 여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4조 위안(586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정유 풍력 설비 산업에서 과잉설비를 심화시켰다.
중국은 올 한해 세계 경제가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수용량을 늘렸다. 이로 인해 무역 마찰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타이어 분쟁 이를 잘 설명해준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달 무역 마찰을 완화하고자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나는 부실 채권 역시 문제다. 중국은 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생산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고정 자산 투자를 늘렸다. 설비가 과잉된 산업군에서는 수익률의 하락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들이 R&D에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과잉설비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과잉 투자된 산업은 또한 비용절감, 느린 임금 인상 등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잉 설비를 줄일 수 있는 30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위안화 절상을 서서히 시행하고 중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낮출 것을 제안했고 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예방 저축을 줄이기 위해 건강 보험과 사회 보험에 대한 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한편 9월 중국은 철강, 시멘트, 유리, 코크스, 풍력 터빈, 조선 산업에 사업 확장을 제한했다. 이 중 철강 산업은 올 상반기에만 1400억 위안 이상이 투자됐다. 올 한해 세계 철강 수요는 4.9% 하락했지만 중국은 현재 5800만 톤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부동산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공급을 제한했다. 중국의 5개 대형은행은 감독 당국에 자본금을 확충할 방안을 제출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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