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물가안정목표 3.0±1.0%로 확정(상보)

목표달성 여부도 연단위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내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가 3.0±1.0%로 확정됐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열어 내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0%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물가 밴드는 최저 2.0%에서 4.0%로 확대, 종전보다 0.5%포인트 상하로 늘어났다.목표달성 여부도 3년 평균 물가목표 달성방식에서 연단위 운영상황 점검 및 설명으로 변경했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과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변동폭이 기존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의 물가움직임 및 전망,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 설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물가가 비교적 안정됐던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도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0.5∼0.7%포인트 정도로 추정됐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공급충격이 물가로 파급됐던 2007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물가변동성은 0.9∼1.2%포인트로 확대됐다.

결국 작년 상반기 공급충격 파급과정에서 경험했듯 좁게 설정된 변동 허용폭은 통화정책 운영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특히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인 내년부터는 물가여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중앙은행들도 변동허용폭을 대체로 1.0%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는 2%포인트 뉴질랜드는 1∼3%포인트, 캐나다와 스웨덴 등도 변동폭을 1%포인트로 두고 있다.

한편 한은은 이번 변동 허용폭 확대가 향후 물가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반영했을 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지향하는 기대인플레이션 준거인 물가안정목표 중심치는 현행과 동일한 3%로 유지된다.

한편 목표달성 여부도 3년 평균 물가목표 달성방식에서 연단위 운영상황 점검 및 설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이 종료되고 평가가 이뤄질 경우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특히 목표 적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갈수록 정책의 시계가 짧아지게 돼 중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통화정책 운용이 곤란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연단위 운영상황 점검 및 설명은 매년 12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