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평택고덕·양주자유도시 사업포기하나?

경기도, 사업권 인수해 경기도시공사에 맡기는 방안 적극 검토중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평택고덕신도시와 양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사업권을 인수,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6조원의 채무를 짊어진 LH가 재무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몇몇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대표적으로 고덕신도시 등이 거론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LH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뉴타운 사업 등 62개 개발사업으로 작년말 기준 금융부채만 55조원에 달한다.

◇사업축소는 곧 사업포기? = LH는 24일 택지개발사업 등 전체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출범 당시부터 기능조정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105조원 규모의 부채를 가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 축소와 사업일정 연기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안성뉴타운의 경우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고시한 면적의 50%만을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LH의 개발사업 축소는 단순 개별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 사업을 통째로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사업포기 대상으로는 평택고덕신도시 개발사업과 양주 자유신도시 건설사업 등이 유력하다.

양주 자유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5년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평택고덕신도시는 보상작업이 벌써 3번이나 미뤄졌다.

◇경기도, 포기대상 사업 인수 검토 =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LH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양주 자유신도시 등의 개발시행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에 맞춰 자체개발하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 중이다.

이는 사업시행권을 갖고 있는 통합전 토공, 주공이 수년동안 사업추진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에 현재 표류 중인 평택고덕과 양주 자유신도시를 자체 개발추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자유신도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평택고덕신도시는 보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김 지사는 최근 LH가 추진 중인 도내 개발사업 중 일부 사업권을 환수해 자체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상지연 불보듯 = LH의 사업 전면 재검토로 인해 보상일정도 최소 1~2년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LH가 기존에 수립했던 사업지구 보상일정까지 원점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다 사업권이 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화성봉담2지구, 안성뉴타운, 화성장안, 의정부고산·고양풍동2, 파주운정3지구 등 6곳은 2011년에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6개소의 보상비만 5조4000억원이 넘어 경기도의 조기보상 촉구에도 불구, 명확한 보상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LH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황등을 감안해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등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전반에 걸쳐 재검토 중”이라며 “백지상태에서 사업을 전면재검토 중이어서 다음달 중순에야 사업지구별 추진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반발 ‘확산’ =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이자부담 등을 호소하며 사업지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007년 6월 28일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이어 작년 12월에 개발계획을 받은 파주시 교하3지구 토지주들은 아예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교하 3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하3지구 발표이후 토지주들은 지구지정 이전에 약 7000억, 지구지정 이후 약 1조5000억원의 은행 융자를 받아 대체농지를 취득해 막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상일정에 따라 미리 은행에 돈을 빌려 미리 대체농지를 샀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또 미루면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그럴 바에 사업을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4월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성남동, 계동, 신흥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건지리 일원 402만3266㎡을 재개발하기 위해 지정한 안성뉴타운도 마찬가지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5년간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고등동과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들은 사업지연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