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국가채무 500조원 전망"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오는 2013년 국가채무가 49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5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23일 '2010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09년 GDP 대비 35.1%에서 2010년 36.9%, 2011년 38.6%, 2013년 39.2%로 40%대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예산정책처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2년까지 꾸준히 상승해 39.3%에 이르고 이를 정점으로 2013년에 와서야 0.1%포인트 정도로 미미하게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2008년 예산안부터 세 번째 작성되고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한 결과 재무위험관리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2004년부터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고 있는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직접적인 목표인 국가채무의 수준 및 채무위험 관리와 국가채무의 범위 재정비, 국가채무 이외의 재정위험에 대한 공개와 관리를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았다.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대상이 국가가 부담할 확정부채에 한정되어 정부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재정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국가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국채의 재무위험관리와 재정위험에 대한 보고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