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역교통망사업 예산 수백억 낭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사업계획 미비와 부적절한 사업 추진으로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연평균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대형사업이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선의 삼동 등 6개 정거장 시설 공사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정거장기초 등 토목구조물시설은 10량 1편성 기준(210ｍ)으로 건설하면서 승강장시설만 6량 1편성 기준(길이 130ｍ)으로 해 예산 64억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분석됐다.감사원은 "사업목표연도인 2040년 이 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이매-삼동 구간의 최대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승강장 시설은 물론 토목구조물시설도 6량 1편성 기준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 노선의 광주, 곤지암, 이천 등 3개 정거장에 '부본선'을 설치하면서 공사비 63억원이 필요없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부본선은 급행열차가 지나가도록 완행열차를 잠깐 기다리도록 하는 선로를 말한다.

감사원은 "완행과 급행 열차의 근접시간 차이가 2분30초 이내일 때 부본선을 설치하지만, 곤지암과 이천 정거장의 최소 근접시간은 2분51초 이상으로 부본선이 필요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감사원은 삼동 등 6개 정거장의 시설규모를 재조정하고 곤지암과 이천 정거장 부본선 설치계획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밖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터널 설계, 오리-수원 복선전철 환기구 설치계획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시정 조치와 함께 150억여원의 예산을 감액하도록 했다. 4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당 징수 사례도 적발해 60억여 원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서울시내 각 구청이 부과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청 및 담당자마다 서로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통일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