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의원직 상실, 정치권 파급 효과는..

제3교섭단체 더욱 휘청, 내년 7월 재보선 벌써 후끈..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역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부터 내년 7월 재보선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표의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로서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7대까지 내리 3선을 지낸 곳이다.당초 10월 재보선에 은평을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위원장은 출마 채비를 본격화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춰지면서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지역구가 재선거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되고 남는다.

따라서 내년 은평을 선거 구도는 이재오 위원장과 김근태 민주당 고문,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등이 총 출동해 별들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제3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더욱 휘청거리게 됐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에 이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마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수 채우기가 더욱 난망해진 것.

창조한국당도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비례대표 2석만 남게 돼 당 존립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판결후 논평을 통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기소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문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서 우리 사법정의의 조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문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지금까지 당선이 무효된 제18대 국회의원은 총 16명으로 늘었다.

한나라당의 구본철·윤두환·허범도·홍장표·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김세웅·정국교·김종률 의원, 친박연대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이무영·김일윤·최욱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