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원자력 안전 관리 불감증 심각

이철우 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감서…최근 5년간 284건 달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원자력 관련법령 위반이 해마다 느는 등 원자력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원자력 관련 법령 위반 수는 284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론 2005년 32건을 비롯 ▲2006년 61건 ▲2007년 69건 ▲2008년 81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분야별론 ▲산업분야 196건 ▲의료분야 58건 ▲교육 및 공공분야 각 10건 ▲연구 8건 등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선 종합조작실 바닥에 방사성제염을 한 제염지 등을 일반쓰레기통에 버렸다. 인하대부속병원에서도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쓰는 시설은 작업 때 겉면오염도를 측정, 기록해야 함에도 지난해 12월 이후 주사실, 저장실 등에 대한 표면오염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원자력 관련기기의 검정과 교정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교육 미실시 ▲사용기록 미비치 ▲안전장치 미장착 등 여러 면에서 위반사례가 잇따랐다.

이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대해 최근 과태료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더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