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10명중 5명 부모자격 박탈..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부모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9년 6월까지만도 1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실제 친권이 박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03년에는 33건 중 17건이 박탈됐지만 2006년 122건 중 52건, 2007년 196명 중 86명, 2008년 239건 중 128명, 올 해는 55명이 친권이 박탈됐다.친권 상실 비율은 약 50%로 10명 중 5명은 친권이 상실되는 셈이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3건이 청구됐고, 이중 372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가 친권박탈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우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