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주택대출 받으려면 술값 지출도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술값과 담배값까지 공개하라"

주택 대출 시장 규제에 나선 영국 정부가 주택 대출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소비 내역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돈을 빌린 후 갚을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다. 20일 텔레그라프와 타임스 등 영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영국 금융 감독청(FSA)은 은행권이 주택 대출을 실시하기 전 대출 신청자의 상세한 소비 내역을 조사해 금융당국에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 내역에는 생활필수품의 구입비용은 물론 술값과 담배값 등 개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주택 대출을 시행하던 영국 은행들과 모기지 전문 업체들의 경우, 고객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 보다는 중개업체에 떠넘기기 일쑤였으나 이제는 FSA의 지침에 따라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 금융 거래 내역까지도 직접 살펴봐야 한다.

존 페인 FSA 이사는 "은행들이 빌린 돈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줄 것을 요구 한다"며 새로운 규제안 시행을 알렸다.이번 주택 대출 개혁안은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택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좀 더 엄격한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 그는 "은행들이 주택 대출을 허가하기 전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LTV) 등과 관련해 은행들의 철저한 고객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금융 위기 이전 영국 국민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 월급의 최소 7배에 달하는 규모의 대출을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자기자본은 한 푼도 없이 대출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작년에 파산한 모기지 은행 노던록의 한 주택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실제 부동산 가치의 125%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

결국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실시함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잇달았고 이는 금융 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다. 아데어 터너 FSA 청장은 "무모한 주택 대출이 금융 위기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FSA는 모기지 대출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나 신용에 대한 증빙 없이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가 증명 모기지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 및 비 은행 대출기관 등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다음 세를 놓는 BTL(Buy to Let) 방식의 대출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이달 말에는 신용카드 대출업체들의 주택 대출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는 형태의 규제안을 공표할 방침이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