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404만㎡ 규제 풀린다

국방부 강원도 춘천시 등 6곳 해제 또는 완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시설 보호구역 6곳(총 404만㎡)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19일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과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제지역은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및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142만 ㎡ ▲대전시 육군 교육사 주변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45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9000 ㎡다. 완화지역은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 6000㎡다.

이로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주민들은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만 받으면 된다. 완화지역은 3층 이상 건물을 신·증축할때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