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중전화사업 '메스'

방통위, 손실분담금 제도 개선 착수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천덕꾸러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공중전화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국에 산재한 9만7000여대의 공중전화를 얼마나 줄이느냐를 놓고 통신업계 안팎의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는게 관건이다. <본지 10월5일자 11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중전화와 시내전화 등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KT가 제공 중인 공중전화 감축 문제를 통신사 간 협의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던 방통위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공중전화를 둘러싼 통신사업자 간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하면서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최근 KT는 공중전화의 통신사업자 간 순환 운영과 제3자 위탁방식을 방통위에 건의하려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KT의 이 같은 행보는 공중KT의 이 같은 행보는 공중전화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몰이해를 불식하는 동시에 사업자 간 공중전화 손실분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등 경쟁사업자는 "공중전화 손실분담 제도 개선 논의를 중단하기 위한 '떠넘기기' 식 태도"라며 KT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방통위 국감에서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은 "공중전화 손실보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불필요한 공중전화는 과감히 줄이고, 그곳에 투입될 재원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불을 지폈다.

일단 방통위는 향후 휴대폰 보급의 보편화, 공중전화 이용감소 등 통신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편적 역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K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중전화, 산간오지 시내전화, 선박무선, 도서통신 등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4개 기간통신사로부터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손실금을 보조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담당 실무자와 통신사 관계자들로 손실분담금 제도개선전담반을 구성, 최근 첫 회의를 갖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중전화 대수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그러나 KT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접점을 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협상의 난항을 예고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