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교과부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당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8일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해당 의원들은 "자방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이에 여야는 비공식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결정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하에 결정된 사항인데 비공식적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더라도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 분야 국정 감사는 이 문제에 대한 공방으로 정회가 선포된 상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