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감장에서 뜨거운 설전 거듭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정기국회의 최대 논란꺼리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이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위의 6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수자원 공사의 재정건전성 마련등에 질문을 치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4대강 사업의 명분과 전망이 허구이므로 사업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투자비를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공이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함으로 부채비율이 5.3배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수공은 다른 SOC 관련 공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좋은 편이었으나, 4대강살리기 사업 참여로 재무 건전성 전망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부는 수공이 기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지원외 다른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도 "수공의 수지구조 악화로 일각에서 수돗물값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광역상수원 확보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성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23곳을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이전·설치하더라도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조기감시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이 모두 허구이며 임기 내 끝내기 위해 졸속전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전국 물 부족량은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 부족량을 단순합산한 지역별 부족량기준이어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약 34만명 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정부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34만명이 아니라 4만4000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시설 이전 비용 수백억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에 대한 이전료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가 자신들이 벌여놓은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업체들에게 하천수사용허가권을 무기로 4대강 사업비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등의 연기금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는 녹색금융사업의 일환인 녹색펀드 조성사업을 통해 연기금등을 녹색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도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녹색펀드 등이 투자돼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