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케이블 '재전송' 갈등 격화

지상파 방송의 케이블TV 재전송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지상파와 케이블TV 업계 간 재전송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1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상파3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케이블TV방송국(이하 SO)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케이블TV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SO가 정부 시책과 지상파방송사측의 요구에 따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라며 "지상파HD방송을 내세워 마케팅을 하거나 시청자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자신들의 채널을 무단 재송신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과 HCN서초방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상파 3사는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상파 3사는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소송 대상을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으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TV가 기본적으로 지상파 난시청 해소의 역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케이블TV가 역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안 지상파방송국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고, 높아진 시청 커버리지는 지상파방송사들의 광고수익 극대화의 일등공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는 그 근거로 케이블TV 가입자가 채 100만이 되지 않았던 1998년 지상파방송사 총 매출액이 2조원 정도였으나 케이블TV 가입자가 1500만 명인 최근에는 자회사 PP를 포함한 지상파 매출이 약 4조원으로 10년 사이 2배 정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보통신부가 2002년 말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조속히 재송신할 것을 SO측에 요구했고, 지상파도 지상파 디지털신호(8VSB) 그대로 가입자에게 송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라 SO들은 별도의 투자를 통해 설비를 갖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변조 없이 가입자에게 송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가 SO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