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방분권위에 정보공개 청구

“방송정책 일관성 저해, 행정력 낭비 등 득보다 실 많아”

케이블TV 방송의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로 이양키로 결정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대해 케이블TV협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1일 지방분권위는 케이블방송국(SO) 인허가권 등 전반적인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떼어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케이블TV 사무 지방이양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정보공개청구서와 함께 업계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행정 생산성 저해, 국가사무 처리제한 규정 관련 법리적 부적합성, 글로벌 추세 및 국가 정책 기조 불합치, 이중규제로 경쟁 및 산업발전 저해, 방송의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케이블TV방송 사무의 지방이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붙임참조)’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협회 관계자는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