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권교체 대일 무역·투자 영향 적어"

일본의 총선결과가 한일 양국간 무역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식경제부가 1일 분석했다.

지경부는 이날 국내외 관련 보고서 분석과 한일기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양국 기업간 ITㆍBTㆍNTㆍ환경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계획되는 의료(용품)ㆍ교육(기자재)ㆍ실버비즈니스ㆍ육아(용품) 시장이 확대될 것"을 전망했다. 다만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 경쟁력이 일본기업보다 뒤쳐져 있어 일본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지경부는 판단했다.

지경부는 "일본 자동차산업의 경우 통행료 무료화, 취득세 페지 등으로 판매 확대가 예상되나, 대일본 자동차부품 수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 실제로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전무한 수준이며 자동차부품의 경우 올 1∼7월간 수출실적도 1억80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지경부는 또 "제조업 파견노동자제도의 원칙적 금지로 향후 일본 제조업체들의 제조거점 해외이전이 가속화돼 대한국 투자 유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보다는 중국ㆍ동남아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KOTRA조사에서 '코끼리밥통'으로 유명한 조지루쉬社 및 아사히글라스社 등 일본 주요 기업들도 대한국 교역ㆍ투자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달 무역협회 조사에서 CJ재팬정도만 장기적으로 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재팬, 일본삼성, 롯데건설 등 대부분 일본 진출 한국기업들은 일본 총선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답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 민주당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일본내 소비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일본 소비재 수출 증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