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2011년 도입해야…에듀파인 보완후 시행"

교총 교과부에 2009년도 교섭과제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5일제 수업을 2011년이내 전면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국학교에서 시행될 학교회계시스템(edufine)을 보완해 시행할 것 등 총 36개조 65개항의 2009년도 교섭과제를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교총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와 관련 이미 2007년에 교총과 교과부는 2011년 이내 전면 도입을 교섭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정부의 준비와 대책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여서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정부에 구체적인 실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에듀파인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도 교섭과제에 반영했다.

에듀파인은 교사가 직접 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한 뒤 재정성과까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 모든 예산 절차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져 상위 교육기관은 개별 학교의 전체 예산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단위학교 예산이나 교과별 예산,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회계처리 업무의 복잡성으로 오히려 교원들의 근로부담과 학교행정처리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학력평가정책에 대해 평가과목, 방법, 대상, 시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도 교섭 항목에 넣었다.

아울러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교원불임치료휴직제 도입과,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교원연수이수학점 호봉인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져왔다"며 "앞으로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교섭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