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장, 평검사 강등 취소訴 항소심서도 패소

피의자 구명로비를 벌여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뒤 이같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권태호(55) 광주고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권 검사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인용,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검사가 지난 2001년 인천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정관계 로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명로비를 벌인 점을 이유로, 2007년 2월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던 그를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가 무마하려 했던 사건으로 김흥주 회장이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은 점,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 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인사발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