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장전입' 강력 추궁...'수사외압' 의혹 추가
대검 중수부 '유지' 입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를 둘러싼 의혹과 향후 검찰 운영방안 등에 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했다.이날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거센 추궁과 날 선 비판이 이어졌고 그가 매형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국가적으로 필요한 곳인 만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위장전입 의혹 강도높은 추궁 =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총장 결격사유'로 규정하며 후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취학 등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전입은)총장 결격사유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시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김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 논란을 상기시킨 뒤 "위장전입한 사람이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려한다"면서 "앞으로 위장전입한 사람은 다 봐줄 건가. 죄송하다고 하면 처벌 안할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공격에 김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다.
◆'눈덩이' 의혹...매형수사 '외압' 추가 =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 이중 소득공제 의혹 등에 이어 매형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창원지검 차장 재직 당시 선박회사를 운영하던 매형이 보험금을 노리고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로 수배를 당했을 때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고 뒤 기관장과 선원 등은 모두 체포됐는데 후보자 매형은 달아나 수배가 됐고 40여일이 지나서야 자수했다"면서 "다른 사람은 다 체포됐는데, (매형이)40여일 동안 도망다니면서 현직 차장검사인 처남(후보자)에게 전혀 얘기를 안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40분 만에 뒤집어져 A급 지명수배자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수사에 개입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매형이 검찰 소환을 당한다고 해 담당 검사한테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저희 매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 국가적으로 필요"..."수사내용 공개 대책 마련할 것" = 김 후보자는 '무리한 표적수사', '전(前) 정권 사정수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존폐논란에 휩싸인 대검 중수부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검찰이 변모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태를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선 "검찰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신념"이라면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