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연간 1000만원 시대를 연 대학가의 고액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제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마련 중인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를 집중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5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이와 관련,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 이자부담과 졸업 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초기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유의자의 수가 600여명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만4000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와함께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 법률 제·개정, 재원 확보방안 등 실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면서 "대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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