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선별작업 논란

정부가 시국선언에 참가한 공무원과 교사들의 무더기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후 일선 학교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선별작업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명단에는 교사들의 소속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밝혀내기 위해 동명이인의 교사들이 확인전화와 확인서 작성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전교조와 관련 학교 등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16일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교사들을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가 발표한 1만7000여명의 교사들과 이름이 같은 교사들의 명단을 작성, 서명참여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

당초 참여 인원은 1만7000여명인데 이름만 가지고 추적하다 보니, 결국 한 교육청에서 서명참여 인원의 7배에 달하는 교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확인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인이 아닌 동료교사가 시국선언 서명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서가 등장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이 확인서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했음을 본인이 시인했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했음을 확인함'이라며 교사와 교감이 확인자로 돼 있다. 즉 본인이 서명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나 교감이 확인서를 통해 참여 교사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확인되지 않은 명단을 작성해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식 명단확인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말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시군선언 참여한 1만7000여명의 명단 확인작업을 끝내고, 각 교육청별로 주의·경고 등 징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2만6000여명은 동영상으로 발표된 명단에서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해 징계를 유보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