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노조가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31일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노조측은 소장에서 "법원에서 공개한 정보는 개략적인 지출내역뿐"이라며 "지출결의서나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이 정도 수준의 정보공개는)사법행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정보공개를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법원 관련 예산 중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그러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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