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확정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확정 지었다.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은 주변 토양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23만9000㎡의 광범위한 오염부지 중 오염이 심해 주민거주 및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115만8000㎡을 매입키로 했다.이 구역은 비소(As), 납(Pb), 카드뮴(Cd) 등 중금속 복합오염 및 심토(지하 1m)까지 오염된 지역으로 약 900억원의 매입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비 80%, 지방비 20%의 비율로 분담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된다.

매입부분을 포함한 전체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는 데는 약 2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입구역은 출입제한 등 당분간 오염부지 관리에 치중하고 매입하지 않는 구역부터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 분담 원칙에 의거해 구 장항제련소 운영자인 국가와 관련기업의 오염기여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관련기업간 오염기여율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번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한 부지는 미국의 브라운필드 프로그램, 일본의 폐광산 지역에 에코타운 건설 등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매입구역 내에 거주하는 372세대에 대한 주민이주대책도 추진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 개별이주 또는 집단이주 등의 방안을 정할 예정인데 집단이주의 경우에는 서천군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정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3월~12월 실시된 지역주민 985명에 대한 1차 건강영향조사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2차 정밀검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정을 거쳐 후속대책과 함께 최종결과를 올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구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오염된 땅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기회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