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보험분쟁 급증세

경기침체 여파 보험분쟁 급증
금감원 광주지원 올 상반기 민원 7177건 접수
전년 동기 比 33.8% 증가…보험금 가장 많아

직장인 A씨는 최근 2∼3년뒤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생보사 설계사(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원금반환 요청을 했다. 이에 A씨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당시 원금손실과 관련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민원을 금감원에 냈다.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전주, 제주출장소 포함)이 발표한 보험민원 감축방안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한 소비자 금융민원은 모두 717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63건에 비해 33.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담민원(유선 및 내방)은 54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1085건) 증가했고, 서류민원은 1719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6%(72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민원은 보험금 관련 민원이 236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뒤어어 은행상담 1995건(36.6%), 비은행 상담 1056건(19.3%), 증권상담 38건(0.7%) 등의 순이었다.또 서류민원은 보험권 1001건(57.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4건에 비해 무려 98.6%(497건)나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비은행 400건(22.9%), 은행민원 342건(19.5%), 증권민원 7건(0.4%)에 달했다.

금감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은행 및 비은행, 보험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가폭락 등에 의한 변액보험 관련 손실에 따른 생명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보험 모집관련 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을 사유로 한 기납입 보험료 반환 요청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보험민원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모집관련이 전년 동기(279건)에 비해 460건(164.9%)이 늘어난 739건(73.8%)을 차지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성립ㆍ실효관련 69건(6.9%), 보험금 지급산정 관련이 4.4%(44건), 보험 질서 23건(2.3%), 약관대출 20건(2.0%), 고지통지의무 5건(0.5%) 등도 전년에 비해 15∼233%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험 민원이 급증한 것은 경기 침체와 여파로 보험사간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 모집종사자들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보험설계사(모집조직)간 회사 이동에 따른 의도적 보험계약 해지 유도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생계형 민원이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광주지원은 "보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집조직의 과당 스카웃 경쟁에 따른 민원 유도 방지에 나서는 한편 금융회상의 위법ㆍ부당행위 발견시 현장조사를 통해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