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원해산·주가호전.. 50조엔 증시부양책 백지

일본 정부가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해온 역대 최대인 50조엔(약 660조원) 규모의 증시부양책이 무산될 전망이다.

20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1일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주가 폭락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식 등을 최대 50조엔까지 매입하게 하는 법안의 폐안이 확실시되고 있다.일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가을부터 촉발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주가가 크게 침체됨에 따라 지난 4월 긴급 증시부양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신설하는 기관이 시장에서 주식이나 상장투자신탁 등을 최대 50조엔까지 매입해 주가 폭락의 충격을 완화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증시에서 닛케이225 지수가 한 때 1만엔대를 회복하는 등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것과 정부에 의한 주식 매입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해지면서 지난 5월 이후 중의원 위원회에서 심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또한 심의를 맡아야할 중의원이 21일 해산될 예정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번 증시부양책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폐기가 확실시됐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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