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계약정보 유관기관간 공유한다

생보협-손보협-보험개발원 누적관리 MOU 추진
농협 등 공제는 보험개발원이 자료 집적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정보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3개 보험유관기관이 나누어 집적,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17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을 예방하는 등 계약관리 강화차원에서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손보업계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생보업계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받아 집적하도록 했다.

또한 형평성 유지 및 공제등에 가입된 계약의 경우 중복가입 등의 사각지대라 보고 5대공제에 대한 실손보험 계약정보는 보험개발원이 모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3개 유관기관들은 조만간 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집적된 정보를 공유해 중복가입 등의 문제점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말 금융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실손의료비에 대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정보를 집적할 기관을 나눴고, 농협 등 5대 공제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자료를 받아 집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농협 등 공제의 입장 역시 보험개발원이 자료를 집적,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관기관들은 계약정보를 받아 집적하되 정보범위는 가입상품명, 가입담보 등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우려를 없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의 보장축소 등 개정방안이 마련되지만 농협 등의 공제는 적용을 받지 않아 중복가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생ㆍ손보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농협과 같은 공제의 실손보험 계약정보 역시 받아 집적, 활용할 수 있게 돼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이들 3개 기관들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각각 집적된 정보를 공유해 중복가입을 체크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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