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 사재기에 나선 까닭

8조8000억 원 규모...전체 산림 23.8% 소유
올해 1054억 원 들여 1만592ha 사들일 계획

정부도 부동산재테크에 나선다(?)외형적으로 볼 때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정부는 평균 1000억 원 대 자금을 들여 매년 1000ha(1ha=3000평)가 넘는 산림을 사들이면서 이 시장에서 최대 큰 손을 자랑한다.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목표는 1만592ha로 매수예산만 1054억 원에 달한다. 이중 81%인 8610ha의 사유림을 907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에 매수 완료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산림 사재기에 나선 결과, 전체 산림의 151만8000ha인 23.8%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자산가치만 8조8000억 원에 달한다.

산림은 규모가 크고 활용도가 넓지 않다보니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의 산림 매매는 산주의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 특히 올해 들어 경제위기가 심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산을 내놓겠다는 산주가 줄을 서면서 정부도 선별해 산림을 매매하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예산은 상반기 527억 원이었으나 매도물량이 쇄도하는 바람에 목표액의 127%나 초과한 907억 원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2455건(1만7000ha)이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1230건만이 구매가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수 면적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것으로 경제사정으로 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무턱대고 산림을 매집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룰이 있는 데, ‘산지매수은행’을 통해 기존 국유림 주변 사유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매수 가능한 사유림의 정부 저장은행을 이용해 우선적 선별작업에 나선다.

매수대상 산림은 산림관리가 잘 안된 산림이지만 기존 국유림이과 가까운 경영보전임지 지역, 도시생활권에 위치한 산림으로서 도시림 조성이 가능한 지역, 수도권 수질 보전이 가능한 지역,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지역 등으로 나뉜다.

일단 매입이 결정되면 산주 측의 감정평가사와 산림청의 감정평가사 각 1인을 대동해 적정 가격을 흥정하게 된다. 보통 1ha 당 평균 5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은 데 가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산림도 매집할 때가 종종 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매집을 결정한 제주도 곶자왈 지역은 평균 6500만원의 거액을 주고 매입했다. 이곳은 희귀 산림생태 보전 지역으로 생태등급 1급지로 보전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소유한 산주는 한마디로 대박이 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소유한 상당수 산림은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산림관리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게 산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산림자원이 더욱 방치되고 황폐해지면서 더욱 영세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정부가 산림 매집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운데 하나다.

또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수흡수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도 산림자원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지난 2005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9번째인 우리나라는 제2차 이행기간(2013-2017년)부터 의무부담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림을 잘 가꾸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목재는 물론, 맑은 물과 공기 등 환경적인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 산림 사재기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연간 2000억 원씩 총 8조7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