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은행과 수요자 양쪽 측면에서 가수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회사와 개인 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리 차원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억제토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게 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부 지역에 투지세력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일시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서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부터 시행되는 신용등급 낮은 저신용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 총 16만명에게 5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60만 가구에 1조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문제인데 사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경색돼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비율, 한도 등 상당히 파격적으로 완화해 지원해왔는데 현재 자금시장이 다소 정상화됐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비상대책을 단계적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구정책(재정확대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에 따른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며 "경기 지표가 하향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한국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한국 경제의 V자형 회복을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U자형을 전망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W자형 전망도 배제할 수 없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경기 회복 기조 확정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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