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와인 못지않은 '막걸리' 만든다

우리의 막걸리가 프랑스 와인 못지 않는 고품질의 전통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우리나라 주세법이 제정된지 100년만에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5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통주산업진흥법안'을 24일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진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ㆍ유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낮아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전통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했으며,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품질인증을 실시토록 했다.

법안은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원료 조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주세법 관련 부처와의 입장조율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전통주만 예외를 두고 면세 및 자금지원을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되레 전통주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7월 주세법 개정으로 전통주 주세가 50% 일괄감면된 후로 독일ㆍ캐나다ㆍ미국 등은 WTO 원칙을 들어 국내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전문 판매장 설치 등에 올해만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