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일본 신탁법 개정사례의 벤치마크를 통하여 국내 신탁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신탁법 개정과 국내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은 2006년 12월, 제정 이래 84년만에 신탁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신탁형태를 인정하고, 상사신탁과 함께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꾀한 바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47년여 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우리 신탁법 개정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금투협은 기대했다.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주제발표는 일본의 저명한 법학자인 동경대 간다 히데키, 도가우치 히로토 교수가 각각 ‘일본 신신탁법의 주요개정방향과 주요쟁점’ 및 ‘일본 신신탁법의 시행과정상 문제점 및 시행효과’에 대하여 강연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태진(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법무부 신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물론 기타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hsyoon@kofia.or.kr)로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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