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앙은행, 금융기관 직접 검사 없던데..."

금융감독원은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참여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또한 중앙은행과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네덜란드 중앙은행 주관으로 열린 제 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 결과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 관련 역할 강화 문제는 논의중이나, 직접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는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독일등을 제외하면 논의되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의 정보 공유와도 관련, 금융감독 유관기관들간 정보 공유와 피감독기관에 대한 중복자료 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금융회사들이 자료를 중앙 데이터 베이스테 제출하고 관련 감독기관들은 이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호주, 영국 등 14개국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지난 1년간 금융시장 상황 및 위기대응 관련 정책에 대해 각국의 대표자들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통합감독기구의 위기 관리를 비롯해 ▲금융회사와 정부의 역할 ▲슈퍼바이저리 컬리지 관련 사항 ▲복합금융그룹 모델의 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국경간 금융거래 축소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2일간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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