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대부분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릴 경우 해고 대신 계속 고용하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으로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시행시기를 2~4년 미루는 방안보다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조사한 결과 82.8%의 기업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계속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해고하겠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방향과 관련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을 시행시기 2~4년 유예안보다 더 선호했다. 지난 4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 연장안에 대해 54.5%의 기업이 지지한 반면, 정치권에서 논의된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시기 2~4년 유예안은 32.8%의 기업만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는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므로 현실에 맞게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조사에서 43.5%의 기업이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응답한 반면, 사용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정규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기업도 45.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비정규직이 주로 일시적 업무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55.3%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전원 또는 절반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으나 절반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29.9%에 그쳤다. 나머지 14.8%는 정규직 전환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용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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