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경마장에 '현장지킴이' 배치

사감위, 과도한 사행행위 규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사행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영업행위 및 불법 사행행위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지난 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6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도감독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발전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세부 과제로 현장 감독요원 운영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산업 현장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구매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연발매, 대리베팅 등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입일수 과다, 미성년자 등 부적격자 출입, 불법자금 대출 등이 우려되는 등 도박중독의 가능성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이 미흡하며, 장내 혼잡과 무질서로 인해 통제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감위 감독지도팀 직원들로 구성된 현장조사관들이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감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현장지킴이들은 사행산업장에 현장조사관 보조원으로 상시 활동하게 되며, 우선 수도권 및 강원권에 6명이 배치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과천 경마장, 광명 경륜장, 하남 경정장 및 장외 발매장에서 사행산업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감시 및 사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현장조사관 보조원제도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