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권 전작권 재검토론에 신중한 반응

청와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여권에서 제기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주장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물론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의 도발행위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 안보불안 해소책의 하나로 전작권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은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특히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여권의 이러한 기류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상대방(미국)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논의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의도 어렵다는 것.

우선 참여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을 놓고 '보수 vs 진보' 진영이 극심한 이념갈등을 벌였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측이 당초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일정의 진행을 원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측에서 먼저 공론화할 경우 치러야 하는 외교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오는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정상회담까지 남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실무진 논의를 거쳐 회담 테이블에 공식 의제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제는 '자주국방'을 강조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한 뒤 본격 추진돼 2007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 전환에 전격 합의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