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능력개발체제,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직업훈련계좌제 확대 등 참여자 선택권 강화.. 기업·산업계 수요 반영도

그동안 정부, 훈련기관 등 공급자 주도로 운영돼온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노동부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직업능력개발체제를 산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별 협의체(SC)의 참여를 넓히고, 특히 SC에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결정 및 변경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8개소의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현장훈련에 대한 요건 완화, 고용보험 환급기준 상향 조정 등 현장학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 등 현장중심 능력개발전문가 또한 매년 100명씩 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훈련비용 지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불편을 해소토록 했다.

사업주가 맡았던 훈련비 지원신청 업무를 훈련기관이 대행할 수 있게 되며, 훈련비용에 대한 법인카드 결제시스템도 도입된다.

범정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직업능력개발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고, 각 부처 내 유사사업은 자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2011년까지 실업자·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개인의 훈련선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