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통일부 "北 18일 회담 제의에 응해야"

정부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법규 및 기존 계약 의 무효를 일방 선언한 데 대해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일방적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측이 이날 오전 제의한 대로 오는 18일 실무회담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북한이 언제 통보해왔나

▲북측에서 통보해 온 것은 우리 측에서 받은 것은 12시 45분경이다. 정확한 시간은 아마도 현지에서는 12시 35분 정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통지문은 오늘 오전 10시에 보냈다. 18일날 개최하자고 10시에 보냈고 북한 측은 우리 측에 실무회담 개최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쪽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북한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북쪽이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나?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통지문이 북한 방송에 공개됐다. 그것은 오후 4시 경으로 알고 있다.

- 이 통지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북측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압박해서 대화에 나오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는지

▲북한이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 철회를 하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하지 않았나. 그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서 다음주에 다음주 빠른 시간에 실무회담을 개최를 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인 근로자문제를 협의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이다.

- 지금 유씨 문제를 두고 양국, 양측이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남북 접촉내지 협상, 대화 이것은 무산되는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화가 좋은 것이다. 통지보다는 대화가 좋고, 또 일방적인 비난보다는 설득이 좋다. 아까 논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부당한 처사를 버리고, 그리고 무효화라든가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그것을 철회를 하고 우리측이 당국간 회담을 제의를 했다. 회담제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발표문대로 북쪽이 토지사용료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높여서 다음달부터 이렇게 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것이 우리기업이 못 버티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공단에서 철수할지 여부는 개별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정부가 어쨌든 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조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느 수준이상으로 하면 우리정부가 이것은 못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공단에 이주해 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논평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회담을 제의를 한 것이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당사자인 개발사업자, 그리고 공단의 입주한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호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거다.

-북쪽이 통지문에 보게 되면, 지금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우리가 18일 제의한 것 불과 한 몇 시간 뒤에 북측통지문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접촉제안을 근거로 해서 통지문이 쓰여 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 통지문 내용을 보면 결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렬이 위기에 몰아넣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우리 제안이 북쪽에 전달되어서 북쪽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오전에 제의는 10시정도에 우리가 통보를 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 북측에서 받았다 확인을 해준거다. 그리고 북측에서 통지문이 온 것이 12시 반경, 한 2시간 30분 정도의 시차가 있다. 통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 검토 그리고 보고의 시간이 걸릴 때 2시간은 좀 다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또 문구에서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