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키워 대외의존도 낮춰야"

해외 의존형 경제체질을 바꾸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발간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총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2006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총부가가치는 57.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1.9%보다 14.8%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 역시 66.0%로 OECD 평균 69.7%보다 3.7%포인트 낮았다.

　

보고서는 따라서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을 키워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으로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세부 지원방안으로 세제 및 입지 관련 지원정책 확대를 강조했다.

　

공장과 호텔ㆍ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이 5∼10배 차이가 나면서 관광산업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중 서비스부문에 대한 투자가 7% 수준(OECD 평균 24%)에 그쳐 이를 끌어올릴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와 법률, 세무, 회계, 건축 시장을 전문 자격 소지자가 독점하면서 품질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선진화가 필요한 서비스산업 분야로 관광과 의료, 교육, 문화콘텐츠, IT서비스, 유통, 디자인 등 7가지를 꼽았다.